고용 통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좀 헷갈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용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나 둘다 돈을 벌지 않는 사람인 건 맞는데, 실업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서 돈을 못버는 사람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발적으로 돈을 안 버는 사람들이다. 열심히 일자리를 알아 봤는데 직업을 못 구해서 실업자였던 사람이 구직활동을 아예 포기하게 되면 비경제활동인구가 된다. 고용지표로 제일 널리 쓰이는 것은 실업률과 고용률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이다.

 

 

실업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면서 직업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자리 알아보는 걸 포기했던 사람들이 대거 의욕이 생겨 갑자기 죄다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똑갈은 일자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단 적극적 구직과 구직 포기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도 어렵거니와 실업자가 구직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쁜 상황임에도 실업률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엔 고용률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다.

 

 

취업률은 사람들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에서 오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용정책을 펼칠 때 취업률만 알고 있다면 필요한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기껏 일자리를 만들어 줬더니 원래 아무도 취직할 생각이 없었다던가...) 그래서 두 수치를 같이 본다.

 

다음으로, 취업과 고용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취업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얻은 것이다. 아무도 나를 안 뽑아 주면 내가 회사를 차려도 취업이 된 것이다. 고용은 임금근로자, 즉 누군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따라서 취업자수에는 자영업자가 포함되고 고용에는 제외된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도 제외된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수를 고용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취업자수, 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만들고, 고용통계와 실업률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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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uja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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